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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는 ‘뉴타운’보다 ‘고결한’ 문제인가?
대한민국의 비정규직은 약 80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주택’은 약 1천 2백만 가구 가량 된다. 물론 한 명이 천여 채를 보유한 능력남이 있기도 하지만,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인구도 있고 하여 이를 감안하면, 주택 보유자는, 분명 비정규직보다 ‘많다’.
그리고 개개인에 있어, 비정규직 문제가 주택보다 ‘우월한’ 이슈인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 장차 담보잡아 신혼집을 마련해야 할 우리 집값의 상승보다 맥도날드에서 정규직이 되기를 희망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좀더 매크로하게 봐도 마찬가지이다. 주택 가격 상승은, ‘내 집’만 오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의미가 퇴색되지만, 그것은 단지 주택의 가치를 오로지 ‘시세 차익’으로 보았을 때만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집값이 오른다는 건, 그걸 팔지 않을지라도 분명 이익이 된다. 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려면, 기존의 정규직을 쳐내는 것 말고는 딱히 도리가 없다. 어느 쪽이 ‘더’ 제로섬 게임에 가깝냐고 따지게 된다면, 또한 비정규직 문제의 패배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국가 경제의 재앙인 건 맞는데, 모두가 정규직화되어 움직이는 ‘노동 시장’ 이 국가 경제에 더 긍정적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나는 ‘유연한 정규직 노동 시장’이라는 개념을 잘 상상하지 못하겠다. 누구 설명해 주실 분?
정치의 영역에 들어오게 된다면, 최홍만 대 나의 대결이나 다름없다. 주택은, ‘지역’에 strongly bound 한 이슈이다. 비정규직은? Who cares?
주권이라는 개념 따위가 존재하지 않았을 시절에도 인간은 개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며 움직였다. 아들내미가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것과 내 아파트 값이 강남 수준이 되는 것 중 ‘택일’하라면, 전자가 되어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 있는가?
물론 이런 비교들이 나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해가 일천해서 발생하는 일일 수도 있다. 내가 알기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대놓고 모두의 정규직화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대신, 동일 노동 동일 처우라는 원칙을 제시하는 걸로 안다. 분명,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필요 이상의 차별과,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적인 굴욕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파트에 대한 니즈나, 이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경멸’해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비정규직 문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정규직과의 ‘상향 평준화’일 것인데, (현실은 하향평준화되는 중…) 그렇게 되면 ‘강남과의 상향 평준화’를 바라는 ‘집주인과 그 ‘가족들’’에게서 얼마나 ‘우월’해질 수 있겠는가? 비정규직 못지 않게 ‘비수도권’도 ‘부동산’에 의해 굴욕 또는 ‘차단’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파트와 비정규직을 굳이 비교하는 이유라면, ‘뉴타운’을 ‘현대판 짚신과 막걸리’ 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들고 나오는 높은 공통점이다. 후자는 ‘도덕적인 고결한 이슈’가 되고, 전자는 ‘욕망의 대한민국’이니 어쩌니 하며 더없는 경멸의 대상이 되어 있다.
오해 없길 바란다. 나도 대한민국 집값 상승의 피해자에 가깝다. 그렇지만, 1가구에 4명이 달라붙으면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아지는, ‘집’에 대한 욕구가 ‘생계 문제’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다면,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고자 하는 욕구’ 도 ‘욕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당신은 도덕적인지 알고 싶다고요? 세금계산서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거나.
@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걸려 있다. 이걸 굳이 ‘경멸’을 하겠다면, 무슨 상관이겠는가? 그냥 그 사람은 ‘정치판’에서 wipe out 될 것이므로. 그러고 나서 국민 수준이 어쩌고 하든지 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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