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5월 28일
자유 무역은 부자들만을 위한 존재인가
http://www.newyorker.com/talk/financial/2008/05/26/080526ta_talk_surowiecki
시카고 대학의 Christian Broda 과 John Romalis 가 중국과의 무역을 연구한 바에 따르면, 가난한 미국인들은 부유한 미국인들보다 평균적으로 'non-durable goods'를 구입하는 데 소득의 40%를 더 지출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에 비해 음식, 옷, 연료, 사무용품, 종이 등을 구입하는 데 더 많은 비중을 지출하며, 이들은 모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통해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것들이다.
반면 부유해질수록, 무역을 통한 경쟁 압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신발이나 옷 같은 것 보다 자유무역으로 가격이 저렴해질 여지가 적은 교육이나 레저 등에 대한 지출을 늘리게 마련이다. 10배 부유하다고 해서 신발을 열 배 더 많이 구입하지는 않는다.
중하류층의 미국인들은 중국 등지에서 수입한 물건들을 상류층에 비해 더 많이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속히 증가했음에도 - 90년부터 2006년까지 6배가 증가했다 - 중국산 제품은 여전히 주로 중저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Wal Mart 혼자서 중국으로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제품의 10%를 취급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 부유층은 미국이나 독일 등 고임금 국가로부터 수입된 것들을 많이 구입한다. (루이비통 가방, 파텍 필립 손목시계 등).
- Yale 대학의 경제학자 Peter K. Schott, 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만들어진 기계나 전자 제품류의 평균 가격은 중국산의 4배에 달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이 격차는 거의 40%가량 증가했다. 중국과의 무역을 중단하면, 중하류층 미국인은 더 TV를 구입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 Broda and Romalis은 최근 1999년부터 2005년 간 미국 하류층이 경험한 인플레이션은 상류층에 비해 거의 7% 가량 낮았다는 계산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압도적인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자유 무역을 반대해야 하는가? 보호 무역이 개도국의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유의미한 인과 관계나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후진국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 부패와 문맹, 종교 등 비이성적 이유에 의한 전쟁 및 잘못된 정책에 기인하는 경우가 더 많다.
최소한 인플레이션이 중하류층에게 더 타격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자유 무역을 지지해야 한다. 보호 무역은 시위나 로비를 할 수 있는 특정 이익 집단에 우리 사회 전체가 성금을 모아 주는 행위에 불과하다. 반면 자유 무역으로 인한 혜택은 사회 전반에 넓고 공평하게 분배되는 반면 그 수혜자는 PD 수첩에서 인터뷰를 할 일도,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써서 공감을 얻을 일도 없으므로, 눈에 잘 띄는 간단하고 쉬운 이슈에 비해서 눈에 잘 안 띄고 어렵고, 넓은 파급 효과를 가진 이슈가 더 많은 힘과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 by | 2008/05/28 00:55 | 트랙백(1) | 덧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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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거 한국에서의 보호무역
자유 무역은 부자들만을 위한 존재인가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호무역이 개도국의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통계나 결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만 생각해보지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보호무역의 결과가 아니라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전자산업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산업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보호무역이 아니었다면 개발도상국이었던 지난 수십년간 한국에서 이런 산......more
무엇보다, 자유 무역을 통해 사라질 일자리가 보호무역을 통해 온전히 보존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후진국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 종교나 전쟁을 보면, 사실 미국같은 경우 거의 통채로 극성기독교 국가나 마찬가지이고. 또 세계각지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중 하나라는 것을 염두해 보시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건 그냥 궁금해서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