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5월 29일
보호무역이 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까?
보호무역으로 자라온 한국이 자유무역을 주장하기
소비자 side 생산자 side
때마침 적절한 타이밍에 corwin 님께서 트랙백을 날려 주셨기에, 저도 트랙백을 겁니다. 듣자니 트랙백이 블로그의 꽃이라더군요 ^^ 그렇긴 하지만, 사실 전반적인 내용은 corwin 님 글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 보호 무역이 개도국을 키운다는 막연한 이론에 대한 글입니다.
자유 무역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소비자 side에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자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이 도움이 될까요? 보호무역이라는 단어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 논의에서 그러하는 것과 같은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보호 무역은 실제로는 무언가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짐바브웨에서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려 한다면?
짐바브웨에서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려는 사고 실험을 해 봅시다. 공장도, 인력도, 기술적 기반도 없을 터이니 결국은 사와야 겠죠. 광의의 보호 무역 정책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공장을 짓고, 선진국의 기술자를 초빙하고, 사람을 교육해서 자동차를 만들겠지요. 그러나 처음 만드는 차는 잘 작동하지 않거나, 굴러간다 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연비는 빵점이고, 품질은 들쑥날쑥이죠. 경험이 없는 나라에서 기계 산업을 시도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심지어는 볼트조차도 맞질 않습니다.
어찌 어찌 차를 만들었다 칩시다. 이걸 누가 살까요? 아시다시피 짐바브웨인들은 차를 살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어디에 내다 팔아야 되는데, 상대국들이 전부 덤핑 관세를 매기고 있다면? 배기가스 규제로 통관도 못되게 한다면? 만약 내수에 구매력이 있어 이를 어찌 해결한다 할지라도, 이익이 나서 '선순환'구조로 접어 들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특히 자동차 같은 후방 인프라가 많이 필요한 산업에서?
조립 부품의 양산 품질이 들쭉날쭉한 문제부터 실제로 충분한 매출을 올려 이익을 내기까지 정부가 '정책'으로 뭘 해줄 수 있을까요? 특히나 '무역'정책으로? 보호무역이 우리나라 자동차 전자 조선 산업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주었을까요?
우리나라는 보호 무역 정책으로 자랄 수 있었나
'현대자동차'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포니'와 '엑셀'등이 히트를 쳤기 때문입니다. 포니가 히트를 칠 수 있었던 것은,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이 잘 했기 때문이고, 그 결과가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관세/비관세 무역 장벽의 경우는 비슷한 업종이 비슷한 세그먼트에서 경쟁하고 있을 때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아무 것도 없었던 당시 한국은 무역 장벽으로 뭔가를 해 볼 수 있을 여지가 없었지요. 정부의 보조금 지원 같은 광의의 보호 무역 조치도, 매우 희박한 확률로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책적으로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다른 개도국들이 모두 의미있는 수준의 성공을 거두었겠지요.
본좌 중화대인배인민국을 봅시다. 이들은 자국 시장의 구매력을 무기로 사실상 강탈한 선진국 제조업체들의 도면을 정부가 복사해서 (아마도 당 간부의 친척이 운영하고 있을) 제조업체들에게 뿌립니다. 이런 방법은 비도덕적이고 개도국의 발전 정책 일반론으로 쓸 수도 없지만, 나름 효과는 있어서 중국의 많은 로컬 업체들이 양성 되었지요. 그러나 여전히 중국산 샤프트는 들쭉날쭉하고, 깨져나가며, 끝마무리가 엉성합니다. 국가가 직접 도면까지 뿌리는데도, 결과는 미진합니다. 오히려 선진국의 시스템을 표준화된 상태로 베껴온 덕에, 그 업체가 수출이라도 할려 치면 부품 장사를 제대로 해먹는 건 선진국 제조업체가 되겠지요.
정책적 산업 육성론의 허상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굳이 그런 개념조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뭔가를 한다면 거의 대부분 다른 곳의 자원을 끌어오는 개념이라 특정 분야의 양성은 타 분야의 구축을 동반하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중공업을 육성하면서 농축산업을 도태시켰지요. 러시아는 석유/가스 산업이 정책적으로 발달한 탓에 타 산업이 망가지는 중입니다.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노력해도, 국가는 의도하는 한 분야의 성공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비교적, 아니 유래없는 성공이라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정부 주도 중공업조차도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던 60~70년대 즈음에는 그 성과가 신통치 않았다는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왜? 히트 상품에는 왕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거두었다고 볼 만한 인터넷 산업을 봅시다. 정부는 닥치고 초고속 인터넷을 집집마다 밀어넣었고, 이것은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실직 사태가 피시방 창업 붐과 스타크래프트의 히트라는 로또 수준의 기막힌 우연이 터지면서 겨우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파트 형태의 밀집주거공간에서 모여 살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어떤 기업이든, 산업이든, '히트 상품'으로 먹고 사는 법입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고서는, 어떤 경제주체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요소'를 투입하는 것 뿐인데, 이를테면 모토로라가 이리듐 프로젝트에 작은 개도국의 예산만큼을 퍼붓고도 실패한 것과 같은 수많은 실패들을 보면, 개도국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를 회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세계에서 자본과 지식과 기술이 가장 많은 미국조차도, 산업이, 기업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를, 성장하는지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막대한 자본력의 Fortune 500대 기업은 10년만 지나도 절반이 물갈이되고, MBA와 경제학과의 경영컨설턴트들도 결국은 소비자 가치, 혁신 이라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전세계에 무역장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 미국 정부조차도, 자국의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시장에 맡겨 보기도 하고, 통화량을 공급하기도 하고, 금리를 조였다 풀었다 하고, 금을 샀다가 팔기도 하고, 담합해서 강제로 일본의 화폐를 덤핑처리해버리기도 했지만, 결국 얻은 교훈은, '모른다'입니다. 히트 상품을 만드는 데에는 왕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인큐베이터 가설이라는 주장에 묻고 싶습니다. 대기업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고도, 국가가 직접 보조금을 주고 인력을 밀어넣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부가 가치 창출'에, 기껏해야 무역 장벽이라는 초라한 수단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불, 강철, 내연 기관, 교류 전기, 무선 통신, 월드 와이드 웹에 이르기까지, 국가 권력이 의도를 갖고 '보호'를 해서 이루어낸 인류의 가치가 몇 가지나 되는지를 말입니다.
제가 한 개도국의 절대 권력자가 된다면, 당 실세들의 친척들에게나 떡고물이 돌아갈 '산업'따위를 직접 육성해서 보통은 말아먹고 잘 되어봐야 다국적 기업으로 만들어줄 바에야, 차라리 '교육'에다 몰빵을 하겠습니다.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배우게 하겠지요. 내세 따위는 믿지 말고, 옆 나라가 쇠고기를 먹든 우상 숭배를 하건 신경 끄게 하고 기초 과학과 학문에 투자를 할 겁니다. 강제로 징수한 재산을 통해서 돌아가는 국가라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 관료가 거드름을 피우며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주지 하기보다, 국민들에게 '지식'을 뿌리고, 스스로 알아서 두꺼비 상회나 개구리 공업사 같은 걸 창업하게 놔두는 게 낫습니다. 그들이 결국 도요타가 되고 구글이 되니까요.
소비자 side 생산자 side
때마침 적절한 타이밍에 corwin 님께서 트랙백을 날려 주셨기에, 저도 트랙백을 겁니다. 듣자니 트랙백이 블로그의 꽃이라더군요 ^^ 그렇긴 하지만, 사실 전반적인 내용은 corwin 님 글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 보호 무역이 개도국을 키운다는 막연한 이론에 대한 글입니다.
자유 무역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소비자 side에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자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이 도움이 될까요? 보호무역이라는 단어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 논의에서 그러하는 것과 같은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보호 무역은 실제로는 무언가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짐바브웨에서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려 한다면?
짐바브웨에서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려는 사고 실험을 해 봅시다. 공장도, 인력도, 기술적 기반도 없을 터이니 결국은 사와야 겠죠. 광의의 보호 무역 정책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공장을 짓고, 선진국의 기술자를 초빙하고, 사람을 교육해서 자동차를 만들겠지요. 그러나 처음 만드는 차는 잘 작동하지 않거나, 굴러간다 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연비는 빵점이고, 품질은 들쑥날쑥이죠. 경험이 없는 나라에서 기계 산업을 시도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심지어는 볼트조차도 맞질 않습니다.
어찌 어찌 차를 만들었다 칩시다. 이걸 누가 살까요? 아시다시피 짐바브웨인들은 차를 살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어디에 내다 팔아야 되는데, 상대국들이 전부 덤핑 관세를 매기고 있다면? 배기가스 규제로 통관도 못되게 한다면? 만약 내수에 구매력이 있어 이를 어찌 해결한다 할지라도, 이익이 나서 '선순환'구조로 접어 들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특히 자동차 같은 후방 인프라가 많이 필요한 산업에서?
조립 부품의 양산 품질이 들쭉날쭉한 문제부터 실제로 충분한 매출을 올려 이익을 내기까지 정부가 '정책'으로 뭘 해줄 수 있을까요? 특히나 '무역'정책으로? 보호무역이 우리나라 자동차 전자 조선 산업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주었을까요?
우리나라는 보호 무역 정책으로 자랄 수 있었나
'현대자동차'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포니'와 '엑셀'등이 히트를 쳤기 때문입니다. 포니가 히트를 칠 수 있었던 것은,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이 잘 했기 때문이고, 그 결과가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관세/비관세 무역 장벽의 경우는 비슷한 업종이 비슷한 세그먼트에서 경쟁하고 있을 때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아무 것도 없었던 당시 한국은 무역 장벽으로 뭔가를 해 볼 수 있을 여지가 없었지요. 정부의 보조금 지원 같은 광의의 보호 무역 조치도, 매우 희박한 확률로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책적으로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다른 개도국들이 모두 의미있는 수준의 성공을 거두었겠지요.
본좌 중화대인배인민국을 봅시다. 이들은 자국 시장의 구매력을 무기로 사실상 강탈한 선진국 제조업체들의 도면을 정부가 복사해서 (아마도 당 간부의 친척이 운영하고 있을) 제조업체들에게 뿌립니다. 이런 방법은 비도덕적이고 개도국의 발전 정책 일반론으로 쓸 수도 없지만, 나름 효과는 있어서 중국의 많은 로컬 업체들이 양성 되었지요. 그러나 여전히 중국산 샤프트는 들쭉날쭉하고, 깨져나가며, 끝마무리가 엉성합니다. 국가가 직접 도면까지 뿌리는데도, 결과는 미진합니다. 오히려 선진국의 시스템을 표준화된 상태로 베껴온 덕에, 그 업체가 수출이라도 할려 치면 부품 장사를 제대로 해먹는 건 선진국 제조업체가 되겠지요.
정책적 산업 육성론의 허상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굳이 그런 개념조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뭔가를 한다면 거의 대부분 다른 곳의 자원을 끌어오는 개념이라 특정 분야의 양성은 타 분야의 구축을 동반하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중공업을 육성하면서 농축산업을 도태시켰지요. 러시아는 석유/가스 산업이 정책적으로 발달한 탓에 타 산업이 망가지는 중입니다.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노력해도, 국가는 의도하는 한 분야의 성공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비교적, 아니 유래없는 성공이라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정부 주도 중공업조차도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던 60~70년대 즈음에는 그 성과가 신통치 않았다는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왜? 히트 상품에는 왕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거두었다고 볼 만한 인터넷 산업을 봅시다. 정부는 닥치고 초고속 인터넷을 집집마다 밀어넣었고, 이것은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실직 사태가 피시방 창업 붐과 스타크래프트의 히트라는 로또 수준의 기막힌 우연이 터지면서 겨우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파트 형태의 밀집주거공간에서 모여 살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어떤 기업이든, 산업이든, '히트 상품'으로 먹고 사는 법입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고서는, 어떤 경제주체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요소'를 투입하는 것 뿐인데, 이를테면 모토로라가 이리듐 프로젝트에 작은 개도국의 예산만큼을 퍼붓고도 실패한 것과 같은 수많은 실패들을 보면, 개도국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를 회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세계에서 자본과 지식과 기술이 가장 많은 미국조차도, 산업이, 기업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를, 성장하는지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막대한 자본력의 Fortune 500대 기업은 10년만 지나도 절반이 물갈이되고, MBA와 경제학과의 경영컨설턴트들도 결국은 소비자 가치, 혁신 이라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전세계에 무역장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 미국 정부조차도, 자국의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시장에 맡겨 보기도 하고, 통화량을 공급하기도 하고, 금리를 조였다 풀었다 하고, 금을 샀다가 팔기도 하고, 담합해서 강제로 일본의 화폐를 덤핑처리해버리기도 했지만, 결국 얻은 교훈은, '모른다'입니다. 히트 상품을 만드는 데에는 왕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인큐베이터 가설이라는 주장에 묻고 싶습니다. 대기업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고도, 국가가 직접 보조금을 주고 인력을 밀어넣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부가 가치 창출'에, 기껏해야 무역 장벽이라는 초라한 수단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불, 강철, 내연 기관, 교류 전기, 무선 통신, 월드 와이드 웹에 이르기까지, 국가 권력이 의도를 갖고 '보호'를 해서 이루어낸 인류의 가치가 몇 가지나 되는지를 말입니다.
제가 한 개도국의 절대 권력자가 된다면, 당 실세들의 친척들에게나 떡고물이 돌아갈 '산업'따위를 직접 육성해서 보통은 말아먹고 잘 되어봐야 다국적 기업으로 만들어줄 바에야, 차라리 '교육'에다 몰빵을 하겠습니다.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배우게 하겠지요. 내세 따위는 믿지 말고, 옆 나라가 쇠고기를 먹든 우상 숭배를 하건 신경 끄게 하고 기초 과학과 학문에 투자를 할 겁니다. 강제로 징수한 재산을 통해서 돌아가는 국가라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 관료가 거드름을 피우며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주지 하기보다, 국민들에게 '지식'을 뿌리고, 스스로 알아서 두꺼비 상회나 개구리 공업사 같은 걸 창업하게 놔두는 게 낫습니다. 그들이 결국 도요타가 되고 구글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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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5/29 01:48 | 트랙백(2) | 덧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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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호무역이 주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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