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7월 08일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
환율 정책
고환율 정책: 수입 물가가 올라가므로 서민이 죽는다.
저환율 정책: 경상수지 적자 및 외환보유고 감소로 서민이 죽는다.
금리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이자 부담으로 서민이 죽는다.
저금리: 물가 상승으로 서민이 죽는다.
FDI
증가: 토종기업들 돈벌어봤자 해외자본이 다 빨아가므로 서민이 죽는다.
감소: 해외 자본이 탈출하는 건 경기막장의 신호탄. 곧 서민이 죽는다.
이쯤에서 대안
적정 환율: 석유를 수입할 땐 달러당 500원, 휴대폰을 수출할 땐 1500원
적정 금리: 두 번째 아파트를 살땐 은행 이자 연 1%. 물가를 위한 정책 금리는 연 12%
적정 해외 자본: 국영화를 하면 세금이 아깝고 심지어는 연기금을 투자하기도 아깝지만 그렇다고 해외로 배당하면 배아플 회사들에 대해 투자하여 수익을 전부 세금으로 우리나라에 바치는 자본
고환율 정책: 수입 물가가 올라가므로 서민이 죽는다.
저환율 정책: 경상수지 적자 및 외환보유고 감소로 서민이 죽는다.
금리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이자 부담으로 서민이 죽는다.
저금리: 물가 상승으로 서민이 죽는다.
FDI
증가: 토종기업들 돈벌어봤자 해외자본이 다 빨아가므로 서민이 죽는다.
감소: 해외 자본이 탈출하는 건 경기막장의 신호탄. 곧 서민이 죽는다.
이쯤에서 대안
적정 환율: 석유를 수입할 땐 달러당 500원, 휴대폰을 수출할 땐 1500원
적정 금리: 두 번째 아파트를 살땐 은행 이자 연 1%. 물가를 위한 정책 금리는 연 12%
적정 해외 자본: 국영화를 하면 세금이 아깝고 심지어는 연기금을 투자하기도 아깝지만 그렇다고 해외로 배당하면 배아플 회사들에 대해 투자하여 수익을 전부 세금으로 우리나라에 바치는 자본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 IMF 때와는 다른 경제위기 가능성 [Daum 아고라 펌] by 무랭무랭
- 2MB식 경제 성장에 대한 환상 by J H Lee
- 고환율정책의 득과 실 - [매일경제 6.10] by shrek
- 정부의 인위적 환율정책에 대한 기사 by MeMill
- 경제가 우선 죽어야지 살릴 수 있다고? by 지중해
# by | 2008/07/08 09:48 | 트랙백(1) | 덧글(10)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제목 :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 different vers..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Ha-1님)을 트랙백. Ha-1님의 대안(!)은적정 환율: 석유를 수입할 땐 달러당 500원, 휴대폰을 수출할 땐 1500원적정 금리: 두 번째 아파트를 살땐 은행 이자 연 1%. 물가를 위한 정책 금리는 연 12%적정 해외 자본: 국영화를 하면 세금이 아깝고 심지어는 연기금을 투자하기도 아깝지만 그렇다고 해외로 배당하면 배아플 회사들에 대해 투자하여 수익을 전부 세금으로 우리나라에 바치는 자본&n......more
...라는 결론도 나올 수 있겠군요. :)
그리고 나름 '덜 죽이'는 방법들은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걸 가려서 까질 않죠
촛불 앞에서는 광우병도 사라지고, 물가상승도 그치고, 유가도…2mb도 사라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