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me driven stimulus - 소비를 통한 순환이 어떻게든 이루어져야 하는데, 감세를 하건 세금 환급을 하건 이전 지출을 하건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에게 돈이 돌아가면 모두들 '빚'을 갚으려고만 한다는 것이 현재 재정 정책이 갖는 딜레마의 핵심이다.
결국 최선의 방안은, '광범위하게' (소수계층이 아닌) '소비성향이 강한' 계층을 가급적 현금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이에 대한, 인구정책과 연계한 국가의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솔로들에게 세금을 걷어 미혼 커플들에게 현금지급한다>
굳이 '미혼'을 한정한 것은 결혼을 하면 소비 성향이 줄어들기 때문이며 아이가 생기는 것은 국가가 건드리지 않아도 소비성향의 발생으로 나타나고, 또한 이는 국가가 권장할 일이기 때문. 반면 솔로이자 특히 저축에 분투하는 계층은 국가경제의 적이고, 미혼 커플은 절대 저축따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시경제부양을 위한 지원대상 일순위가 되는 것이다.
제목 : 효과적인 경기부양책 2 Ha-1사마의 효과적인 경기부양책 으로부터 트랙백
'광범위하게' (소수계층이 아닌) '소비성향이 강한' 계층을 가급적 현금 지원 이라는 대전제에 의하면
당연히 미혼커플보다 우선되어야 할 지원대상은 50만 군바리™이 되겠다. 특히 소비의 대부분이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철도공사를 포함한 운송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되고, 흡연장병의 경우 소비금액의 대부분이 국고로 바로 환수된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가끔 효자노릇을 하겠다거나 학비에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