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지 않은 사형 제도

by Ha-1 | 2009/09/29 10:45 | 트랙백 | 덧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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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aeon at 2009/09/29 11:15
일단 돈 문제군요. 죽이는 것보단 살려두는 게 더 낫다는 가정. 으음. 그렇지만 그로 인한 대중의 분노에 따른 기회비용 문제도 한 번 고려해 볼만하지 않을까요? 쓸데없는 미디어 비용/다른 문제에 대한 회피 비용 등, 교도소 내부에서만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다양한 기회비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Alias at 2009/09/29 11:19
해결책 1 :

중국처럼 사형집행에 소요되는 총알값까지 사형수 유가족에게 받아낸다.

해결책 2 :

중국처럼 형 확정 즉시(보통 수 일을 넘지 않음) 사형을 집행하여 살려두면서 특별히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아낀다.

해결책 3 :

중국처럼 교도소의 환경을 막장으로 만들어서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줄인다.



-_-; 이 업계의 저비용 고효율은 중국이 세계제일?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09/29 11:28
해결책 3.1 재소자를 착취하여 교도소 흑자경영을 달성한다. 그리고 공공기관 우수경영사례에 오른다.
Commented by 마나™ at 2009/09/29 12:21
중국인 수익사업으로 사형수 장기 판매(.......)도 있지요.
Commented by Quency at 2009/09/29 11:43
제가 읽었던 미국의 사형제도관련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저자는 사형반대자라기 보단 사형이 '정답' 이 아니라는 입장) 사형수의 경우 보통 1심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갈 대까지 가는 경향이 있고 또한 그렇게 여러 번 항소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실제 사형이 집행되는건(범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상당히 시간이 지난 후라고 하더라구요.

변호사의 '성능' 문제도 다룹니다. 물론 '포기' 의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비싼' 변호사가 국선변호사보다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낮춘 사례가 많았다더군요.

그 책의 결론은 '사형을 사회정의에 대한 감정상 없애버릴 수 없지만 그래도 억울한 이가 당하는 일이 없게 사형의 요건을 강화하자.' 였습니다. 예를 들면 '자백' 가지고 사형시키지 말고 확실한 물증이나 2인 이상의 목격자가 있을 때만 사형언도가 가능하게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요. 아무튼 사형까지 가는 길을 지금보다 더 복잡하게 하자는 것이었는데 이러면 돈이 많이 들죠.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09/10/05 12:31
혹시 그 책 스콧 터로의 '극단의 형벌'? 그 책은 심정적 사형제 존치론자의 어쩔 수 없이 쓴 사형제 폐지론적 에쎄이 였다고 보는데..흠..
Commented by 아일우드 at 2009/09/29 13:01
쇼미더머니!!!!!! 모든건 돈으로 귀결되지요.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9/09/29 16:02
중국에 외주를 주면 되겠군요. 역시 차이나.
Commented by BigTrain at 2009/09/29 21:56
"너를 죽여버리기에는 '돈'이 아까워!"인 겁니까... 요지경인 세상...
Commented by 용호 at 2009/10/01 14:36
작년에 내가 영국에 있을 때 사형제도에 대해 수업시간에 토론을 한 일이 있는데, 유럽애들은 전부 사형에 반대하고, 아시아쪽은 대부분 사형에 찬성하더라구. 문화적인 차이도 큰듯....
그때 난 사형제도에 반대하면서 '사형은 너무 인간적이다. 죽일정도로 나쁜놈은 감옥에 평생 가둬놓고 고문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다가 모두의 벙찐 눈을 목격-_-;;;;;;;
Commented by passenger at 2009/11/08 12:10
위에 "용호" 님 대박이네요ㅋㅎ
혹시 사형제도에 찬성할만한 근거를 영어로 써주실 분 없나 해요ㅜ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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